2023년 달라진 복지정책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비해

 

2023년에 무려 11.8% 증액!

 

총 예산 무려 108조 9918억 원!

 

 

 

 

 

 

 

 

 

 

 

 

1. 복지 정책이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정책을 말합니다.

 

복지 정책은 복지 국가의 이념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정책을 일컫습니다.

 

당연히 복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보장,

 

국가가 정한 의무 교육의 실시,

 

각종 사회 보험 및 공공 주택의 보급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의 실시에도

 

부작용 역시 존재하는데요.

 

너무 적극적인 복지 혜택은 일반적인 국민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각종 사회적 혜택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떨어뜨렸고,

 

심지어 고의로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을 해도 안 해도 비슷하게 먹고 사는 향상된 자본주의가

 

열심히 일을 해도 적당히 해도 비슷하게 먹고 사는 공산주의와 어딘가 닮아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생산성의 저하와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은 물론,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복지 정책의 확대는 정부의 재정 부담과 조세 제도의 강화 등의 악순환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의 목적이 단순히 배고픈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재활을 가능하게 하고 가치있는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

 

국민 개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복지이며 생산적 복지입니다.

 

 

 

 

 

 

 

 

 

아기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어 주세요!

 

 

 

2. 2023년 부모급여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월 30만 원 지원하던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재산의 편차나 소득 요건과 무관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년이여 날아올라라!

 

 

 

3. 2023년 청년도약계좌

 

월 70만 원씩 10년 간 저축하면 1억으로 되돌려 주는 청년도약계좌입니다.

 

2023년에 정식 출시되어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만 19~34세이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나오지 않지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연 소득 6,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 불가 대상입니다.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택 1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ㅡ 2023년 기준중위소득

 

정부가 복지 지원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매년 새롭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를 거쳐 공시함

 

4인 가구 기준 2023년 중위소득은 22년 대비 5.47%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ㅡ 2023년 단독가구 기초연금 인상

 

2022년 최대 307,500원이었던 기초연금이

 

2023년 올해에는 최대 321,9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ㅡ 2023년 돌봄 서비스 확대

 

돌봄 서비스 대상자 118,0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돌봄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도 14,850원에서 15,5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죠 ㅠㅠ

 

 

 

이 외에도

 

위기 정보 예측 시스템 강화와 같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청년 또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예방하는 시범 사업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