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들어 바뀐 것이 많습니다.
부동산 완화 정책, 자동차 소비 장려 정책, 각종 지원 및 제도 등.
지난 번 포스팅에서 안건이 되었던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이제는 사치품이라기보다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산업화와 고도화로 인해 이제는 가히 1가구 2자동차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차 운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자칫 숙지하지 못한다면 낭패볼 수 있는
2023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과태료로 애꿎은 호주머니만 가벼워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부과 강화
고속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차선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추월차선에서 서행을 유지하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앞질러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며
본인은 모르지만 생각보다 무척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2023년 1월부터는 추월 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무분별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면
변경은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벌점 10점씩은 보너스.
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점선 차선 구간에서는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만 추월해야 하며,
추월을 마치면 다시 원래의 주행 차선으로 내려 와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 터널, 다리 등에서는 금지구간이므로 매우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 처벌 강화
2023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을 등록 말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해 직권으로 번호판을 말소한다고 하니
책임보험 가입율이 부쩍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란?
오토바이 운행 시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형태입니다.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이 강화되어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도로 주행 시 적발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우회전 규정 강화
우회전은 특정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
그 동안 보행자 신호보다는 육안으로 보행자를 확인하는 정도로 운행을 쉽게 지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개선점이 필요하던 차였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우회전 시 일단 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뒤
서행 운전하는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녹색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듯이
녹색 우회전 점등 신호가 켜질 때만 우회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라면 정지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다 건널 때까지 정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안전을 계속 살피며 우회전 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는 보행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지하고
신호가 다시 바뀔 때까지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규정의 부작용도 어쩔 수 없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했는데
빨간불로 막 바뀌느라 2차선의 앞차와 함께 멈춰 섰다가
한참 기다려서 녹색불로 바뀌었는데
우회전 측 보행자 신호도 녹색불로 바뀌어서
앞차는 직진해서 사라졌지만
정작 내차는 1분 간 또 기다리며
직진하려는 뒷차도 덩달아 기다리다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무리하고
1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들은 안 끼워주려고 클랙슨을 울려대는 등의 부작용이 떠오릅니다.
4. 1종 자동 면허 갱신
기존 운전면허증은 1종 보통으로 '수동 면허'만 있었고
2종 보통은 '자동 면허'와 '수동 면허'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차피 요즘 나오는 차들은 거의 자동 기어가 많아졌으므로
약간 난이도가 있는 1종 보통보다는 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무척 높아졌습니다.
그와 더불어 앞으로 1종도 자동 면허가 신설되었기에
2023년에는 2종 '자동 면허'를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7년 무사고 운전을 했을 때 시험을 통해 1종 자동면허로 갱신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7년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기존 2종 자동 면허를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청 절차를 거쳐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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